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1일 ===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늘 오전 9시 반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늘 오전 중 검찰에 나오겠다던 유 전 본부장은 새벽에 복통을 이유로 응급실을 찾아 출석을 1시간 미룬 상태였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 전 본부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경위와 수익 배당 구조 설계 과정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과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금융기관들도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우선주 배당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설 역시 자신은 이 지사와 함께 일하며 친분이 생긴 사이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팻말을 일제히 내걸자,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첫날인 오늘은 7개 상임위가 대법원과 행안부, 외교부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는데, 대장동 의혹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행안위, 정무위 등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졌다. 팻말을 떼 달라는 민주당과 못 뗀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되풀이되면서 7개 상임위가 오전 한때 모두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차단하겠다면서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야당이 공격하는 대장동 의혹 문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대신 법사위에서 고발 사주 의혹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첫날부터 파행이 이어지면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경찰의 출국 금지 대상은 모두 8명이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이한성 현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수사 역량도 강화되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올리고 인력도 38명에서 62명으로 늘렸다. 또 오늘부터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이한성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며 경찰에 넘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금융 거래와 관련해서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이어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와 대상자가 크게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두 기관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 측이 먼저 성과급 계약을 바꾸자고 했다고 밝혔다. 퇴직 의사를 밝히자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했고, 그 덕분에 50억 원이란 퇴직금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회사를 떠나겠다는 직원한테 회사가 먼저 나서 거액의 퇴직금을 제안하는 건 이례적이다. 곽 씨 아버지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가 거액을 주기로 한 이른바 '50억 약속그룹'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곽 의원과 마찬가지로 곽 씨도 해당 의혹은 부인했다. 알려진 50억 원에 약간의 명절 상여금 말곤 더 받은 돈이 없다고도 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지원하라고 한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0753197?f=m|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체포·조사]] [[https://news.v.daum.net/v/20211001121113291?f=m|국감 시작부터 파행..'대장동' 여야 충돌]] [[https://news.v.daum.net/v/20211001191334664?s=tv_news|'대장동 의혹'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경찰 수사팀 확대]] [[https://news.v.daum.net/v/20211001191559686?s=tv_news|대법원 국감..이재명 전합판결 등 권순일 의혹 쟁점]]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04284_34908.html|'대장동 의혹' 유동규 긴급 체포‥검찰 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04285_34908.html|국감, 시작부터 파행‥'고발 사주·대장동' 충돌]] [[https://news.v.daum.net/v/20211001194608162?s=tv_news|출석 불응한 '대장동 키맨' 유동규..응급실서 체포]] [[https://news.v.daum.net/v/20211001194910237?s=tv_news|경찰, 화천대유 김만배 등 8명 5개월 만에 출국금지]] [[https://news.v.daum.net/v/20211001195508296?s=tv_news|'권순일 역할론' 공방.."재판거래" vs "침소봉대"]] * S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3010680?s=tv_news|시작부터 험난한 文정부 마지막 국감..7곳 중 6곳 파행]]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306430|유동규 병원서 체포..사업 특혜 · 금품 수수 추궁]]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309433|[단독] "유동규에게 700억 돌아가는 방안 논의"]]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606473|"돈뭉치 사진 입막음하려다 수십억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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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다른 잣대']]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905513?s=tv_news|[단독] 곽상도 아들 인터뷰 "회사가 먼저 거액 성과급 제안"]] [[https://news.v.daum.net/v/20211001201403582?s=tv_news|[단독] 산재 후유증으로 50억? 퇴직 후 골프.."살기 위해 했다"]]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1001205219120|검찰, 압수수색 이틀 만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체포]]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는 모임 인원 기준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연휴 행락철 방역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지역축제를 취소,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의 방역 기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했다. 결혼식은 최대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이 더 모일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99명에다 접종 완료자 100명이 더 허용된다.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만날 수 있다. 실외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으로 8일 연속 요일별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 중대본은 소아 청소년과 보호자 등으로 제한했던 재택치료 대상을 성인 경증 환자로도 확대했다. 재택치료 상담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새로 적용하고, 격리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인구의 76%,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50%를 넘겼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1654410?s=tv_news|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결혼식·돌잔치 등 접종완료자 모임 조정]] [[https://news.v.daum.net/v/20211001192329785?s=tv_news|공원이 술집?..영업시간 제한 10시 넘으면 '북적북적']] * MBC: [[https://news.v.daum.net/v/20211001121905461?s=tv_news|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 모임 제한 유지"]]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118405?s=tv_news|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확산세 막아야 가능]]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418447?s=tv_news|"1년 반 만에 출근했어요"..기대 부푼 여행업계]] * S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2406577?s=tv_news|8일째 '요일 최다'..현행 거리두기-모임 제한 '2주 더']] * E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93056888?s=tv_news|코로나 장기화..교육주체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 이른바 반항공미사일을 어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오늘 보도했다.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반항공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 달리 사거리가 짧고, 북한 밖을 향한 공격 무기가 아닌 접근해 오는 적의 비행체를 요격하는 방어 무기 체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군이 추가분석 중에 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8일에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로 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복원 시점으로 언급한 10월 첫날인 오늘 남북 통신 연락선을 통한 우리 측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츠버그에서 열린 유럽연합과의 무엽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역내 불안정과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쏘아올린 발사체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9월에만 벌써 세번째 미사일 발사다. 미국 군 당국은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평가하는 단계라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등 동맹과 협의해 다음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는 내일로 하루 연기됐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럽 국가들이 주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 소집을 요구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1719417?s=tv_news|北 "어제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 MBC: [[https://news.v.daum.net/v/20211001121915466?s=tv_news|북한, 이틀 만에 또 미사일..軍 "분석 중"]]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04288_34908.html|블링컨 "북한 행동, 역내 불안정·불안 키워"]]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건군 이래 최초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영일만에서 열렸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병 기동 헬기를 타고 온 문재인 대통령은 전방의 천왕봉함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경례를 받았다. 3천 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부착된 태극기를 바라보며 해병 1기 이봉식 옹의 국민 의례 낭독이 이어졌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동안엔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특수전 요원들이 해외 파병기를 들고 고공 낙하했다. 이어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작전명 '피스 메이커'를 시연함으로써 국군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군의 헌신이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고,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을 수행한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등 11개 부대에 부대 표창을 전달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2047507?s=tv_news|국군의날 기념식..문 대통령, '강군 자주국방' 강조]] * S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3303756?s=tv_news|오늘 국군의 날..文 "군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 * 9월 수출액이 558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월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액수이며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줄었지만 역대 최고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21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과 철강, 디스플레이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유망 신산업의 수출액도 각각 46%와 32% 증가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역대 9월 수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 가전, 이차전지 등은 반도체 수급난과 추석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9월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516억 달러를 기록해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 갔다. 정부는 3분기부터는 수출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1·2분기 실적을 뛰어넘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세계 교역량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령이 확보된 만큼 이런 수출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2429584?s=tv_news|9월 수출 558억 달러..역대 최고액 두 달 만에 또 경신]] * 무면허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장용준 씨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어제저녁 6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한 장 씨는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귀가했다. 장 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거부하며 밀치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사건 당일 석방됐다. 경찰은 그동안 동승자와 사고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관련 CCTV 화면을 분석해 왔다. 경찰은 장 씨가 사건 당일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장 씨는 자신의 SNS에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을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3214740?s=tv_news|'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6시간 경찰 조사..영장 신청 검토]]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04290_34908.html|경찰, 래퍼 장용준 6시간 조사‥영장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긴급 위생 점검을 했는데, 시설 전반 위생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우선, 도넛을 옮기는 레일 하부의 검은색 이물질을 포함해 도넛이 닿는 부분에서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 대형 환기장치에 묻어 있는 먼지나 기름때가 도넛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죽이나 시럽을 넣는 투입구 주변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지만, 현장 점검표엔 모두 양호로 표시해 두었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 공장의 해썹 정기평가 점수가 '보통'에 미달한다고 보고,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공장은 2016년 해썹 인증을 받은 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안양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다른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4곳에 대해서도 위생과 해썹점검에 착수했다. * 비알코리아는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보도된 제보 영상의 일부 장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장 내 CCTV를 공개하며 지난 7월 말 한 직원이 생산 설비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이 환기장치를 주걱으로 두드리거나, 맺힌 방울을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유증기 방울을 고의로 반죽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환기장치에 계속 방울이 맺혀 반죽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걱으로 긁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가만히 둬도 방울은 저절로 떨어진다고도 했다. 비알코리아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건 제보자가 촬영한 5분 짜리 영상의 일부로, 도넛 반죽에 누런 물질이 묻어 있는 부분이다. KBS는 해당 공장의 또 다른 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 직원은 청소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환기장치엔 늘 유증기 방울이 맺히고 행주로 닦아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방울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주걱으로 방울을 제거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KBS는 첫 보도에 앞서 식약처와 식품 분야 전문가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뒤 검증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공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전문가들도 환기장치에 맺힌 방울이 도넛 반죽에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영상을 제보한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CCTV 영상까지 공개한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던킨도너츠 공장 위생 문제를 제보한 직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영상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자신이 도넛 반죽을 일부러 오염시켰다는 사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환기시설에 맺힌 유증기 방울을 일부러 도넛 반죽 위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촬영한 비위생적인 모습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측 CCTV와 제보 영상을 비교 분석해 사측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SPC 측은 제보자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던킨도너츠 공장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됐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했다. 한 전직 던킨도너츠 직원은 항상 위생이 불량한 건 아니지만 바빠서 청소를 건너뛸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생산 라인을 세워야 '클리닝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물량이 몰리면 청소 없이 출고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안양공장 외에 4개의 던킨도너츠 공장에 대해서도 위생과 해썹 점검에 나섰다. SPC 측은 식약처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3323763?s=tv_news|식약처 "던킨 안양공장 위생상태 미흡"..해썹도 부적합 판정]] [[https://news.v.daum.net/v/20211001123558813?s=tv_news|SPC "주걱 두드려 일부러 방울 떨어뜨린 것" 수사 의뢰]] [[https://news.v.daum.net/v/20211001193020875?s=tv_news|던킨 제보자 "전혀 조작한 적 없어"..식약처, 4개 공장 추가 점검]]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자금 등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한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련한 방식은 크게 두 단계이며 먼저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한 이후,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날짜'를 곱한다. 한 업소의 하루 매출이 2019년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일 경우 매출 손실이 50만 원인데, 여기에 이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다. 가령 이게 20%라면 '일일 영업손실액'은 10만 원이다. 60일 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600만 원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이 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으며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부만 보상한다. 집합금지는 80%, 영업제한은 60%가 유력하다. 앞서 예로 든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된다. 문제는 예산인데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안팎이며 보상 규모는 최소 2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3949892?s=tv_news|코로나 손실보상 '2019년과 비교'..손실 최대 80%까지 보상]] *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에서 상품화 허가를 획득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을 지난 2012년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이전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에이즈 치료제는 신경 정신 계통의 부작용이 적고, 유전적 독성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중국의 에이즈 치료제 시장 규모는 1조 원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6조 원 규모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과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4614008?s=tv_news|국산 에이즈 치료제, 중국 판매 허가 획득]] * 정부는 오늘(1일)부터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액 53만 원에서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 즉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최대 20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또, 명품전문매장과 유흥업종에서 쓴 돈, 신차 구입에 든 돈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동네 식당과 마트, 배달 앱,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위해선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받게 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2와 7로 끝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인 5일, 3과 8로 끝나면 6일, 4와 9로 끝나면 7일, 5와 0으로 끝나면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와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25627202?s=tv_news|'월 최대 10만 원' 카드 캐시백 신청.."오늘은 출생연도 1·6년생"]] *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제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지역 표 가운데 56.75%를 얻으며 과반을 기록했다. 제주도 성원에 진심 감사드린다했고,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에서의 본선 직행 결정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35.71% 득표율을 보인 2위 이낙연 후보는 아쉬움을 보이며 지지해주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3위, 4위는 추미애, 박용진 후보였다. 후반부로 접어드는 경선, 전체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53.41%, 이낙연 후보 34.73%로, 두 사람의 표 차는 12만여 표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표심 확인에서 이재명 후보, 과반을 기록했는데, 49만여 명이 참여해 일요일에 공개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까지 이 기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차 선거인단에 참가한 인원들은 이천 화재 먹방, 민영화 이슈 당시의 참가자들이며,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나는 시점에 대장동 의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외로 대장동 이슈가 큰 영향을 보기 힘들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기도 했다. 다음 주말 서울서 열리는 3차 슈퍼위크에서까지, 이재명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최종 후보로 선출돼 본선으로 직행하게 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92314780?s=tv_news|민주당 제주 경선서 56.75%로 이재명 1위..누적도 과반]] [[https://news.v.daum.net/v/20211002061617144?f=o|이재명 제주 경선도 압승..오늘 부산·울산·경남 경선]]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001193756003?s=tv_news|이재명, 제주서도 56.75% 득표 압승..주말 '2차 슈퍼위크']] * YTN: [[https://news.v.daum.net/v/20211002002218141|이재명 제주 압승..대장동 공방에도 '대세론' 유지]] [[https://news.v.daum.net/v/20211002044008219|'대장동 의혹 이슈'에 이재명 주목도 ↑..이낙연 고심]] * SBS: [[https://news.v.daum.net/v/20211002072705621|이재명, 제주 경선 압승..대장동 의혹에도 대세 유지]] * MBN: [[https://news.v.daum.net/v/20211002090709458?f=o|이재명, 제주 경선도 과반 승리..본선 직행 '파란불']] * 동북아 역사넷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영토연구를 통해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부터, 독도 관련 활동 영상 등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게시되어 있다. 영상들을 살펴보니 볼 수 없고, 또 볼 수 없었다.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이며 동북아역사넷의 전체 영상 콘텐츠 231건 가운데, 89건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특히, 독도 관련 영상의 70%가 재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영상에서 오류가 확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동북아역사재단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이 오류들을 '조치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이 영상들은 여전히 먹통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역사 콘텐츠 관리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콘텐츠 관리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 2017년 재단의 '자료 아카이브 구축 예산'은 11억 원에 육박하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EBS의 취재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은 문제가 된 영상들을 내년 초까지는 다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 * 보도자료 * EBS: [[https://news.v.daum.net/v/20211001193120895?s=tv_news|독도 영상 70% '먹통'..역사 자료 관리 부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